[KS] North Korea today

Mon Sep 29 23:24:37 EDT 2003

I have a question regarding recent publications concerning North Korea.

I am giving a presentation concerning North Korea in the near future. I want
to know more about North Korea's economic and cultural exchanges at both a
formal and informal level with China and Japan. How much commercial activity
is there, what does it consist of, how is it changing, and what are the
prospects for future developments.

Does any one have any suggestions for readings in English, Korean or
Japanese? I am interested in only the last four years.

Thank you so much

Emanuel Pastreich

http://japanese.metro.seoul.kr/seoulstory/1th/1th_eng_32.html

Also, for Korean readers who might be interested:

데니스 크신이치(Dennis Kucinich): 진보의 비전(미래상)

www.kucinich.us

이제 미국이 그 영광의 길을 다시 시작할 때이다. 직장과 임금이 줄어들고,
저축과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떨쳐낼 때이다. 근심과 탐욕을 향한 발걸음을 돌릴
때이다. 적이 아닌 친구로 세상을 바라볼 때이다. 정치, 경제, 자산, 언론매체
연합의 조종에 맞설 때이다. 누진세 제도를 유지하여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야
할 때이다. 우리는 전쟁의 지휘자가 아닌 평화의 협력자라고 세상에 말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국민편에 서서 꿈이 실현되는 땅이 다시 되도록 해야 할
때이다.

불행히도 지금 미국은 자랑스럽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끌고 있다. 지금
미국의 투옥률은 중국보다도 더 높다.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빈곤과 빈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이다. 그리고 미국은 국가의료보험이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아래의 내용은 크신이치 정부가 미국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다.

[1] 단일 종합 의료보험제도

4천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고, 3천만명
이상이 최소의 의료보험 혜택만 받고 있다. 이렇게 최소의 의료보험만 구입한
경우에 사람들은 종종 엄청난 액수를 지불하기도 한다. 사보험회사와 관료주의에
장악된 현행 이윤극대화 시스템은 실패해 왔다.

크신이치 정부는 국민 모두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의료보험제도를 만들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재정 지원하고 개인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이다. 이 의료보험은
대량 구매를 통하여 적절한 처방약을 공급할 것이다. 의회 예산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만약 미국이 캐나다와 같은 단일 종합 의료보험제도로 갈 경우에, 행정비용의
절감으로도 그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2] 65세 이상에 대한 완전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는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다.
기업경영자(CEO)가 일반 노동자들보다 240배나 임금을 많이 받는 시대에, 65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하여 완전한 은퇴연금을 제공해야 합당하다.

크신이치 정부는 누진세 제도와 국가정책 우선 순위의 재조정을 통해 연금제도를
실현할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절대 민영화되어서는 안된다. 주식시장의 등락에
따라 은퇴시기가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3] NAFTA와 WTO의 탈퇴

NAFTA와 WTO하에서의 국제무역제도는 다국적기업을 살찌우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농가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자면 이것은 전세계적인 나락으로의 행진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낮은 급료와 싼 일용품 가격, 반노조 분위기의 유지 그리고
환경보호법이 완화되기를 바랄 것이다. 다국적기업은 협상테이블에서 NAFTA를
이용하고 있다. 즉 외국으로 일자리를 옮기겠다는 위협으로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연금을 양보하도록 이중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 무역 협정은 노동자의 권리,
인간의 권리, 환경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크신이치 정부가 행할 첫번째 과제 가운데에는 NAFTA와 WTO로부터 탈퇴가 있으며,
이것은 공정한 무역협정으로 대체될 것이다.

[4] “애국법”의 철폐

“애국법”은 미국 애국자들이 이것을 위해 투쟁했거나 이것을 위해 목숨을
걸어서 쟁취한 법이 아니다. 사법적인 감독없이 우리의 “권리장전”을
무효화시키는 것은 독재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도청, 조사, 감금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력을 쥐고 있다. 정부는
적법한 이유나 보장없이 우리의 통신, 병력기록, 도서관기록, 그리고 학교기록을
훔쳐보아서는 안된다.

[5] 선택권, 프라이버시, 시민권

크신이치 정부에서 여성의 선택권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성적인 평등이라는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호될 것이다. 대법원 판사에는 로브 웨이드(Roe v. Wade)를
지지하는데 동의하는 사람만이 지명될 것이다. 시민권(선거권)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레즈비언과 게이는 사회의 전 영역에서 완전한 평등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소수에 대한 우대정책은 인종과 성적인 평등의 도구로써 유지될 것이다.
마약정책은 범죄에 대한 처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마약정책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갉아먹고, 법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는 미친 전쟁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형제도를 종식시키기 위한 수단도 찾을 것이다.

[6] 노동자와 기업의 균형

미국 노동자들은 20년전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더 오래 그리고 강도 센
노동생활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조합의 재구축이며,
크신이치 정부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을 끈질기게 지켜 낼 것이다. 지난
20년간 최저임금의 구매력이 21프로나 낮아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아니라
실제생활을 위한 임금이 필요한 때이다.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감세정책을
뒤집고, 재산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보다 학교, 도로,
교량, 항만, 그리고 상하수도와 환경시스템의 재건설에 50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더욱 자극이 될 것이다.

[7] 질높은 교육의 보장 :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은 빈곤을 줄이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므로, 태어난 곳이나 집안의
재산정도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이 좌우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전체 예산의 2.9퍼센트만을 교육에 쓰고 있다.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미국인의 권리와 가치가 발휘되기 때문에 크신이치 정부에서는 이것을 바꿀
것이다.

교육에서는 단지 시험치르기 위주가 아닌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강조해야
한다. 학교는 학급의 규모를 줄이고 선생님의 임금을 높이며, 노후된 설비를
바꾸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준비반 운영에 드는 비용이
필요하다. 크신이치 정부에서는 유치원과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킬 것이며, 치솟는 대학에서의 교육비용은 반대로 줄일 것이다.

[8] 자유와 외교에 대한 새로운 공약

미국은 증오의 대상이 아닌 가장 존경받는 국가로서의 역할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 국토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외교정책으로서의
“선제공격주의”는 바뀌어야 한다. 탄도요격미사일조약(ABM), 생화학무기협약,
대량살상무기조약, 국제범죄재판소, 교토기후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을 오만하게
훼손시키는 대신에, UN이나 다른 국가들과 같이 협력함으로써 우리의 안전은 보다
나아질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크신이치는 의회에 두가지 방안을 비준받을 것이다.
하나는 우주에서의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우주보존협약이고, 또다른 하나는
비폭력을 기본 원칙으로 국내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화부’의 창설이다.

크신이치 정부는 다른 모든 나라의 군사비를 합친 것과 맞먹는 국방예산 중에서
부풀어져 있고 불필요한 무기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이다. 크신이치 정부에서는
이렇게 줄인 예산을 교육, 의료보험, 환경정화, 사회기반시설, 사회보장,
퇴역군인연금과 그외에 국내에 급히 필요한 분야에 사용할 것이다.

[9] 농촌 사회와 농가의 재건

농업관련 거대기업 쪽으로 치우친 농업, 무역, 경제 정책은 농가와 농촌 사회,
그리고 환경을 황폐화시켜 왔다. 농가의 숫자는 급감한 반면에, 씨앗에서
재고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소수 거대 농업기업의 이윤은 급등해왔다.

크신이치 정부는 농업의 독점을 타파하고 농부에게는 적절한 가격을,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음식을 공급하는 굳건하고 독립적인 농가시스템을 다시
구축할 것이다. 크신이치 정부는 엄격한 신식품안전법을 집행하는 강력한
농무부(USDA)를 통해 공장농업으로부터 우리의 공기와 물, 그리고 음식의 오염을
줄이고 감시해나갈 것이다.

[10] 환경 개선과 청정 에너지

깨끗한 공기와 물 그리고 오존층의 보존은 호사스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크신이치 정부는 환경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또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기후협약을 지지하며, 석유의존을 줄여나갈 것이다. 그리고 수소, 태양열,
풍력, 조력을 포함하는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청정
에너지에 대한 기술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세금과 다른 보조금을
통하여 에너지 보존, 오염방지기술의 개량,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의
중화 등과 관련된 산업을 촉진시킬 수 있다. 알 권리(예를 들자면 유전자변형
농산물 같은 것)가 기업비밀보다 우선이다. 전세계적으로 미국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리더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값싸고 지역적이며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데니스 크신이치는 누구인가?

오하이오의 국회의원인 크신이치는 현대판 용기의 대명사이다. 1970년대 후반
주요 도시의 최연소시장이었던 데니스는, 클리브랜드의 시소유 전력회사인 “Muny
Light”의 엔론사와 같은 매수 제안에 “아니오”라고 용감히 말했다. 15년후
그가 연합세력의 약탈에 저항하고 클리브랜드 주민의 전기료를 수억달러나 절감한
것이 밝혀졌다. 1994년 이후 연속 5회에 걸쳐 선거에 당선되었는데, 그의
선거운동의 상징은 전구였다.

1996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데니스는 노동자, 소비자, 환경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위한 용감한 전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애국법”
에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대통령 후보이다. 그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의회내의 소규모 그룹에서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전쟁에
반대했던 2/3에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을 이끌었다. 그는 민주당 의원으로
이루어진 가장 큰 모임인 진보파모임의 공동의장이다. 데니스 크신이치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심지역의 정치인이다.

그는 시장이 되었을 때나 주상원의원이 되었을 때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도
언제나 현직에 있던 공화당 맞수와 붙어서 항상 이겼다. 2004년 선거에서 그는
또다른 현직 공화당원인 조지 부시를 이길 것이다.